<실리콘밸리투데이>미 공화당, 한해 비자발급 할당량 대폭 늘린 새 법률(안) 제출

외국인 하이테크 기술진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둘러싼 미 의회의 공방전이 다시 불붙게 됐다.

미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10일(미국시각) 턱없이 부족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분야의 인력 보충을 위해 H-1B 비자 연간 발급 할당량을 대폭 늘리는 새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비자는 최첨단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의 고급 외국인력들이 미국에 머물며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비자다.

오린 해치 의원(유타주)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 의원들이 10일 제출할 법안은 현재 11만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H-1B 비자의 연간 발급 쿼터(할당량)를 19만5000명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미 의회는 이미 지난 98년 실리콘밸리 중심의 관련 정보통신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로 이 비자발급 인원수를 6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 증원된 할당량이 내년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에 끝나게 돼 다시 6만5000명으로 줄어들 상황이다.

그 동안에도 이 할당량이 컴퓨터 산업계의 늘어나는 인력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이미 거의 소진된 데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로비 영향력에 힘을 얻고 있는 이 안은 민주당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는 있으나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아 통과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내 노조들의 반대 목소리다. 외국인 기술진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가 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이들 노조의 주장이다.

미 노조연맹 AFL-CIO 산하 전문인력국 잭 골로드너 국장은 『미국은 좋은 대학교육을 마친 인력들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종종 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에 넘쳐나게 하는 산업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96년 감독 책임자의 보고서를 인용해 H-1B 비자 프로그램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직원들과 고용주들에 의해 쉽게 조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H-1B 비자의 악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미 연방수사국(FBI)은 인도에서 미성년 소녀들을 매춘을 위해 H-1B 비자를 이용, 미국으로 데리고 온 혐의로 캘리포니아 버클리의 한 집주인을 기소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이 미국이 최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 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이 안에 반대를 할 경우 이 법안의 입법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 게 된다.

<테리리기자 terry@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