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주식 해외매각 방침 철회

정부의 공기업 주식 일정지분 해외매각 방침이 철회된다. 이에따라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상당부분이 수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공기업의 주식을 주식예탁증서(DR)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 매각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많을 수 있다고 판단, 이렇게 의견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기업 주식 해외매각으로 인한 달러유입이 환율하락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이상 국가적 이익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재경부는 이런 입장을 기획예산처에 최근 전달했고 이 부처도 같은 의견을 피력한 만큼 부처간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공기업 주식의 해외매각은 달러조달과 경영효율성 제고였는데 달러조달의 목표는 이제 없어졌고 나머지 경영효율성 제고는 주식 해외매각 방식이 아닌 경영제휴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민영화에 따른 주식처분은 가급적 국내에서 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