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소프트웨어(SW)를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 소프트웨어재산권위원회(SPC) 위원장은 불법복제 단속 때 SW에 대해 무지한 사용자들의 항의를 받을 때 당혹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이 올해 SPC 핵심업무로 교육·홍보사업을 설정한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SPC는 이에 따라 기업과 교육기관 등 SW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월 1회 SW와 관련된 법 상식과 정품 SW 사용관리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국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품 사용환경 확산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서명운동 등 캠페인 사업을 적극 펼치는 한편, SW 주사용층인 네티즌을 대상으로 정품사용 권장표어와 스크린세이버 공모전 등의 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정품사용 우수기업을 발굴해 포상하고 무료홍보, SW 업그레이드시 할인 등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품을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했다.
SPC의 이같은 계획은 고의가 아닌 무지로 인한 불법복제품 사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SPC가 단속에만 앞장서 실적을 챙기는 단체가 아니라는 인식을 일반에 확산하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김 위원장은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SW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한 뒤 올해 사업계획은 이같은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정품을 사용하는 기업, 사회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과 병행해 이같은 사회환경 조성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현재 67%인 불법복제율을 50%까지 낮추는 것이 SPC의 1단계 목표』라고 밝혔다. 또 SPC의 불법복제 단속활동이 국내업체보다는 외국업체들에 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최근 국내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제화 시대에 일국적 관점에서만 상황을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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