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국회 본회의 퉁과 앞두고 "방송.통신위" 다시 쟁점화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한동안 잠잠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또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초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방송개혁위원회(위원장 강원룡)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 7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 가운데 한동안 뜸하던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논의가 통합방송법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당초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 1월중 통합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간에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12월까지 통합 방안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2001년 7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동욱 교수는 한국정책학회 회보에 발표한 「통신 방송 융합에 대응한 통신방송 규제위원회 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향후 방송·통신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외국의 통신 및 방송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선 방송위원회·통신위원회·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정통부 및 문화관광부의 규제 행정 기능을 통합,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포괄적 정부 계획, 법령제정권, 정보기술 개발, 전문인력양성 지원 등 정책기능을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에 존치시키고 경제적·기술적 규제와 내용물에 대한 문화윤리적 규제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신규 사업자 인허가, 인허가 갱신 등을 담당하는 사업조정국 △정보 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서비스 관리국 △정보망 산업국 △네트워크 관리국 등을 두고 무선통신·유선통신·지상파방송·뉴미디어방송 등으로 사무처 조직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기획·사업자관리·기술관리기능 등으로 구분하는 게 통신·방송 융합화 추세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이 일부에서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통합방송법 제정후 출범하는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등 정부부처의 새로운 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여당은 통합방송법이 통과된 후 통합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간의 협의기구 설치 등 제반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송개혁 방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