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제품 수출범위 넓어질듯

　클린턴 행정부에 지난 수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암호제품 수출규제 최종안이 16일(한국시각) 마침내 공개된다.

　이번 최종안 이전의 초안은 소매상품만이 정부허락 없이 외국에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판매가 막힌 미국 IT업계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인터넷뉴스 「ZD넷」은 최종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빌 라인시 미 수출국 부국장이 『이번 안을 만드는 동안 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쟁점이 되고 있는 소매의 정의를 이전보다 더 넓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간 CIA·FBI 등 미국 수사·정보기관의 『암호관련 첨단제품이 적성국가에 유출될 경우 미국 이익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