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화 수요예보제 정착을

　이번 정부 및 공공기관의 내년도 정보화 투자계획 조사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SW산업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특히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고용창출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투자계획, 즉 정보화 수요예보제는 정부의 정보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총체적 지표로서, 그리고 민간부문 투자계획의 선행지표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전체 투자비의 거의 10%선에 불과하던 패키지 SW구입비가 무려 190%나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았는데, 이는 정부가 스스로 다짐해 온 공공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의무화 조치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면서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밖에도 신뢰성 제고는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지난 92년 이후 초기 몇년간 10개 기관도 안된 특정의 몇몇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가 지난해 412개 기관에서 이번에 750개 기관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조사통계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관련업계에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 발표회에서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한국통신 등 주요 부처 또는 기관의 내년도 정보화 투자계획을 상세히 제공했는데 이 역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업체 중 80% 이상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활용도는 더욱 높을 전망인데 그것은 중소기업들의 공공부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SW구매계획·SW종류·제품구매량·구매시기를 비롯하여 업무전산화 사업명·사업내용·추진방법·예산·시행일 등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익년도 예산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업계에서 이같은 수요예보적인 행사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정통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 현재 의원입법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소프트웨어 수요예보제 조항을 담아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성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요예보를 위한 조사에 관련기관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조치는 필요할 것이다.

　이번 조사의 경우도 당초 12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관련기관의 협조기피로 대상업체의 60%선인 750개 기관의 조사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얼마나 절실한지 짐작할 수 있다.

　또 이같은 수요조사가 장기적으로는 SW 관련업계의 창업 및 개발의욕을 북돋아주고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며 해외시장 진출의 밑거름이 되는 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정보화 수요조사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