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에 부쳐

　정부가 오는 2004년까지 총 1조3736억원을 투입해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개 지자체의 연구개발예산을 총예산의 1%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전 지자체에 과단위의 과학기술업무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역별로 특화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은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또한 정부에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은 수도권과 대덕단지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고 또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지자체의 연구개발예산은 97년의 경우 2500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77%에 불과하며 과단위의 과학기술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 단체도 두곳에 그치는 등 과학기술진흥 여건이 취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올해 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도 기존의 지방 과학기술 진흥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각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전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간의 과학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범국가 토대 위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처간 이기주의의 심화로 많은 계획들이 용두사미로 끝났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그리고 중앙부처별 역할분담을 분명히 규정한 점도 어렵게 얻어낸 성과의 하나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계획이 당초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내년 예산에 2980억원을 마련해 토대를 갖추었지만 오는 2004년까지 충분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또 지자체간 사업의 중복을 막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너나없이 정보화를 외치다 보면 당초 목표인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기 힘들다.

　특히 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첨단산업은 다 하겠다」는 식으로 추진하면 실현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계획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나아가 지자체들이 이전부터 지역별로 추진해 오던 전통지역 특화기술들을 이번 사업과제에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출범 5년 만에 어렵사리 마련한 이번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이 당초 목표로 한 지방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이라는 효과를 거두어 새 천년 국가경쟁력의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