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SK텔레콤, "주파수 할당" 신경전

　SK텔레콤이 올 연말 반납하는 아날로그 주파수와 관련, 같은 800㎒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세기통신이 이를 자신들에게 할당해 달라는 공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신세기통신은 SK텔레콤이 반납해야 할 주파수는 2.5㎒가 아닌 5㎒라고 주장하고 이를 SK텔레콤과 신세기에 균등하게 할당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태기 신세기통신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SK텔레콤으로부터 5㎒를 회수, 공정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011과 017에 각각 2.5㎒씩 균등하게 재할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파수는 국가의 공공자원이며 이의 배분은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외국은 후발사업자가 선정되면 일정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반대』라며 『주파수마저 차별화될 경우, 이는 기업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로 결코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정 사장의 이같은 주장은 SK텔레콤으로부터 회수하는 주파수가 2.5㎒라는 정통부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파수 사용효율을 감안할 때 9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12FA 모두를 사용하고 여분의 주파수가 거의 바닥난 SK텔레콤에 재할당해야 한다는 정부 및 업계 일각의 시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현재의 용량을 감안할 때 주파수 반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주파수 배분의 잡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초 정부와 약속한 대로 2.5㎒를 자진 반납키로 한 것』이고 『재지정은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적 절차에 의한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디지털을 도입한 모든 국가가 별도의 전환용 주파수를 추가로 지정해주고 있다』고 전제, 『사용 주파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파수를 반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해 다른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특히 『반납 주파수를 재지정받지 못하면 2000년 하반기부터는 신규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며 『이 경우 인위적인 시장점유율 왜곡은 물론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