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정보제공료 배분 개선에 공감

　지난 10월 19일자 전자신문 발언대에 실린 「PC통신 정보제공료 배분 개선」을 읽고 그 독자의 의견에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다.

　국내 PC통신업체들은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사용료 수익배분에 있어 정보제공업체(IP)에 부당한 대우를 강요한다. 그들은 시스템운영 관리비로 수익금의 60∼80%를 갖고 IP에는 20∼40%만을 지급한다.

　PC통신상의 텍스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데는 한시간도 안걸릴 정도로 PC통신업체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서버용량은 인터넷서비스의 10분의 1도 안된다. 또한 데이터통신의 네트워크 부하량도 인터넷에 비해 거의 없다.

　최근에 100만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4대 PC통신업체의 올해 당기순익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결국 정부의 의지부족과 정보제공업체의 무지속에 PC통신업체들은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고, 열심히 일해 좋은 정보를 제공한 IP들은 계속 영세할 수밖에 없다.

　영세 IP들이 「한국정보유통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의 힘을 발휘한다고 하나, PC통신업체의 간단한 입김으로 와해될 수도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이라고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론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강성용 대전시 서구 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