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통행료징수 시스템 구축 차질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삼성SDS를 개발업체로 선정, 내년 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한 전자통행료징수(ETC) 시스템이 이미 공고된 주파수범위를 초과한 상태로 개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1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정보통신부가 민간업체의 요구에 따라 5.795∼5.815㎓까지의 20㎒ 대역을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적용분야인 ETC(Eletronic Toll Collection)용으로 공고했는데도 도로공사로부터 시스템개발업체로 선정된 삼성SDS는 허용된 주파수대역보다 10㎒가 많은 30㎒를 적용해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ETC시스템은 당초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용 무정차 통행료징수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업체에 개발을 의뢰했으며 도로공사는 총 12억5000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판교­성남­청계 톨게이트를 삼각형으로 연결,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SDS가 주파수대역을 초과한 상태에서 시스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내년 3월로 예정된 시범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의 조기상용화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 27일 한국통신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로공사·삼성SDS를 비롯한 장비업체·방송사·한국전파진흥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ITS용 주파수분과위원회를 소집,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적인 검토를 해보자는 데에만 합의했다.

　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시범서비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삼성SDS는 ETC용 주파수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통신과 ETRI 등 일부 참석자들은 『전세계적으로 ITS용 주파수는 대략 5.8㎓의 70㎒를 ETC를 포함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파수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이뤄질 경우 버스안내시스템, 교통정보서비스 등 50여가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삼성SDS의 주장에 완곡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통신과 ETRI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 적용분야별 ITS 주파수 분배 및 활용계획 없이 단지 ETC용만으로 30㎒로 확대해 표준화할 경우 향후 적용해야 할 서비스 등에까지 부정적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다』며 『ITS 주파수 분과위를 통해 중장기 ITS 주파수 활용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주파수대역을 방송중계차량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송3사는 『삼성SDS가 적용한 주파수대역은 하향직진성이 특징이어서 현재까지는 방송중계차량과 혼신을 일으키지 않고 있으나 5.8㎓대역의 70㎒가량을 ITS용으로 적용하는 문제는 전반적인 기술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