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우 문제" 합리적 대책 세워야

　요즘 항간에는 다음달 초가 경제회복의 갈림길이라는 설이 많이 나돌고 있다. 대우그룹의 향방과 투자신탁 처리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고, 주식형으로 전환신청을 한 대우채권이 많다고 하나 내달 10일부터 85%에 찾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우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대량 환매가 예상되고 있다.

　서민층을 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 IMF라는 경제범법자가 국내를 휩쓸기 시작한 것이 바로 97년 이맘때다. 기아자동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외환위기가 가중되어 국내 경제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민은 허리띠를 바짝 죄고 힘겨운 생활을 겪게 되었다. 국민의 피말리는 노력과 혈세, 기업들의 외자유치, 반도체산업의 호황 등으로 우리 경제는 이제 숨통이 트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그룹과 투신권의 적절한 대응방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복되어가고 있는 국내 경기가 다시 침체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대우사태 발생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취한 대책은 환매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지원에 치중했다. 그 결과 대우채권에 대한 대량환매사태는 일시적으로 방지했지만 불안심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대우사태와 투자신탁사 처리에 있어 정부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 한다. 또 국민의 혈세로 처방하려 한다.

　정부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부실경영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해외채권단에도 특혜를 주어선 안된다. 또한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계열사가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워크아웃의 1차목적은 기업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다. 회생할 수 없는 기업은 청산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대우와 투신권 처리문제에 있어 빨리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이 부실한 기업들의 빚을 계속 짊어져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는 제2의 IMF를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우와 투신권 처리문제에서 정부의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침이 나오길 바란다.

　조희연 서울 노원구 상계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