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품질평가제 시행하자마자 "보류"

　지난달 정보통신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보통신 품질평가제가 시행 일회만에 제도상 오류 및 시행방법의 재정립차 하반기 실시가 전면 보류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당초 이달부터 정보통신품질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제도보완상 일정 지연으로 올 하반기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정통부가 지난 상반기 정보통신품질평가 결과를 9월에나 발표, 실제 10월 재평가 일정이 촉박해졌기 때문으로 이르면 내년 4월 다시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통부는 『상반기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제도를 보완 수정, 일정이 너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반기 평가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특히 9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 다시 이를 실시하면 사업자들이 문제점을 시정하고 대처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짧아 평가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내년 4월 평가시행에 대비, 이용자 체감에 가까운 통화품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평가지역 선정 등 평가방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재 대상지역도 간선도로에서 도시 이면도로 등지로 넓힐 방침이다.

　서홍석 정통부 부가통신과장은 『통화품질평가를 시행하자마자 여유없이 또 시행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업무효율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일부 준비작업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 하반기 실시를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하반기 정보통신품질평가 보류 발표는 시행초기의 준비미비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의 전환 등 1차 실시 과정에서 드러난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의 오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업계와 소비자들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품질평가제는 서비스 품질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난 4월 시범 도입, 6월부터 본격 실시됐으며 지난 9월 결과 발표시 제반여건상 어려움을 이유로 분기별 실시에서 연 2회로, 소비자 설문조사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됐었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