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역기능 방지 통합창구로 "정보보호局" 만든다

　도·감청, 사이버 테러, 암호산업 육성 등 정보보호문제를 전담하는 정보보호국(2급)이 신설되며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등 관련부처의 정보보호 조직도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 진전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정보화 역기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국 신설을 골자로 한 「범정부적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마련,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보화 역기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되는 가칭 정보보호국은 통신·금융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정보보호대책 마련, 음란물 차단, 인터넷 사기 등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예방, 해킹이나 바이러스 대비, 전자상거래 관련 인증 및 개인정보 보호, 암호산업 육성 등을 전담하게 되며 산하에 4∼5개과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신설이 추진되는 정보보호국은 국정원이나 검찰·경찰·금융기관 등 관련부처 및 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정보보호대책을 종합 추진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정보화 진전에 따라 해킹, 바이러스 및 음란물 유포, 사이버 테러, 사이버 범죄 등 정보화 역기능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현재 정부조직에서는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과 내에 담당사무관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보보호국 신설은 정보화 역기능 방지라는 광범위하게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국 신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제적인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보보호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을 기술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보화 예산 중 일정액을 핵심 정보보호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연평균 성장률이 32%에 달하는 정보보호산업을 조기에 육성, 국내 업체들이 세계 정보보호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