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 개발사업 "평가 공정성 의혹"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특연사 연구과제 수행자로 밝혀져 사업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있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국대 김문회 교수의 경우 핵심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의 응용소프트웨어 분야 평가위원이면서 핵심소프트웨어 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등 올해 특연사 평가위원 중 14명이 전공평가 분야와 비슷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또 『원자력안전기술원 김효정 박사의 경우 원자력안전 분야의 평가위원이면서도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호 분야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전자 한석룡 박사는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정보·전자 분야 평가위원이면서 역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전자분야 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고려대 최의주 교수(세모사멸연구), 서울대 오우택 교수(통증발현연구), 전남대 이재운 교수(라이겐드제어형 전사조절회로의 재구성연구), 울산의대 고재영 교수(중추신경계 시냅스아연연구), 서울시립대 안도열 교수(양자정보처리연구), 고려대 이성환 교수(생물학적 시각모형에 기반한 인공시각연구), 삼성종합기술원 김종민 박사(전자증폭 마이크로렌즈 및 인쇄법을 이용한 전자방출원연구) 등은 계속과제 책임자로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신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의 1단계 평가에 참여했으며 서울대 김도연 교수(재료미세조직­비정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응용), 표준연 김동호 박사(초고속 광물성제어연구), KIST 김낙중 박사(홀로그래피용 유기 광굴절 분자집합체연구)는 창의적연구진흥사업을 수행하면서 2단계 평가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