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인증제 총체적 부실"

　정부에서는 국내 Y2K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 Y2K 인증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이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Y2K 인증이란 용어가 과다 평가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피심사기관과 심사기관의 결탁, 정부의 대책마련 미비 등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 기업간 거래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제기되는 인증수요에 대처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Y2K 인증심사 특성상 100% 해결을 보증하기 어려워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최소한의 가이드도 마련되지 않아 인증기관의 부실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적으로 Y2K문제 해결을 컨설팅해주는 기관과 인증을 하는 기관이 동일해 심사 부실화가 우려되며 Y2K 인증방식이 실사보다는 문서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기업의 시스템 파악에 걸리는 시간만 해도 최소한 한달이 걸리나 실사기간이 평균 5, 6일 정도에 불과해 과연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후관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각 인증기관은 사후관리를 명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인증절차에 포함되어 있는 사후관리를 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도 이러한 Y2K문제를 인식, 해당업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선언제」를 운영중이지만 이 역시 관리 감독기능이 소홀해 결국 Y2K문제를 방치하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측은 사실상 Y2K 해결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고 문제발생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법률지원센터 설립 △외국의 Y2K 소송에 대비한 실태조사 △외국과 법률분쟁 발생에 대비, 국내외 전문가간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30일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 Y2K문제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미국의 컨설팅업체인 SPR사는 아무리 완벽하게 Y2K문제를 해결해도 10% 문제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잔존한다고 주장했다』며 『과연 우리는 Y2K문제에 대해 안전한지 이에 대한 전산원의 입장과 비상조치 계획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