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011, 단말기 보조금 "합의했다" "안했다" 또다시 "티격태격"

　016 한국통신프리텔과 011 SK텔레콤이 이동전화사업자 사장단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축소에 『합의 했다』 『그런 일 없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각각 휴대폰과 PCS진영을 대표하면서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던 011과 016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30일 016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을 비롯, 신세기통신·한통프리텔·LG텔레콤·한솔PCS 등 이동전화 5개사 사장단이 최근 모임을 갖고 과도한 가입자 유치를 적극 자제하고 건전 통신문화 정착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며 『10월부터는 신규가입자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지급해 왔던 단말기 보조금을 지난 4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의한 수준(대당 15만원선)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011은 이에 대해 『시장질서 회복과 통신문화 정착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축소에 합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011은 지난 4월에도 정부까지 나서서 보조금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몇번씩 기만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011은 이미 이동전화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연말이 되면 보조금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016 등 4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점유율 42%를 기록하는 시장 1위 업체가 막강한 자금력을 내세워 시장을 독점하려는 저의라며 이번 합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016의 발표가 여론에 부응한 세몰이의 성격과 배경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에 시행된 단말기 보조금 축소정책이 흐지부지된 점을 의식한 듯 시장질서에 맡기겠다며 개입을 외면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 보조금 축소 등에 대해 정통부가 일일이 나서지 않고 시장원칙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