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석> 산자부 독단적 벤처정책 "뭇매"

　산업자원부의 중소·벤처 지원정책이 산하기관과의 업무협의나 관계부처와의 공조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돼 부처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2년간 5급 이상 공무원 중 36%가 평균 2회 이상 자리를 옮겨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지난 8월 산자부가 발표한 중소·벤처 육성정책 중 실험실 창업자 병역특례 부여방안의 경우 관계법령이 과기부와 병무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부처간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부처별로 중소·벤처 육성자금을 통합하고 자금정보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투자 중심의 자금지원 방안을 적극 구상하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지난 98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21개월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1회 64.7%, 2회 27.4%, 3회 7.7%, 4회 0.2% 등 전체의 36%가 1년 미만의 경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공무원의 대외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유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대기업 빅딜과 관련해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로 인해 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제시되고 혼선이 빚어졌으며 빅딜의 기본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책추진에 혼란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빅딜문제가 부문별로 과잉투자문제와 누적채무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빅딜을 통해 새롭게 독과점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전력입찰시장 및 기술적인 송배전 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맹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노사문제,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문제, 발전소 신규건설에 따른 발전설비의 장기적 운용방안 문제 등을 철저히 파악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산자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기술평가기관 육성방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해 기술평가체제의 혼돈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전문기술평가기관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