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中企 산재권 보유 "취약"

　21세기 기술전쟁 및 지식정보시대에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식재산권이 유력한 무기이자 생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허·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보유건수는 극도로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업재산권은 총 9만4482건으로 전체 산재권의 27.6%에 불과하다. 특히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표나 의장이 이 중 7만7805건으로 82.3%를 차지하고 특허·실용신안은 총 1만6676건으로 7.6%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는 전체 중소기업(종업원 5인 이상 기준) 267만여 업체 중 6만4000여개로 2.4%에 불과하며 산재권 중 특허·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4081개 8951건에 그쳐 국내 전체 특허·실용신안 보유건수(21만8253건)의 4%를 약간 웃돌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재권 보유 수준이 이처럼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내 지재권 관리인력 및 정보부족으로 개발기술의 권리화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과중하고, 설사 독자기술을 보유하더라도 무형자산이라는 최고경영자 등의 인식부족으로 지재권 확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권리화를 촉진, 중소기업의 지식집약형 구조로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5인 이상 전 제조업체가 평균 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2000년 말까지 1만개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가 1건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을 신규 출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달중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지재권 갖기 운동 결의대회」를 갖고 다음달부터 지재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