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이동전화사업자, 내년 적용 이동전화망 원가계산방식 "신경전"

　200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전화망 상호접속과 관련된 이동전화망의 원가계산방식을 싸고 시내전화사업자와 이동전화사업자 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내전화망과 이동전화망의 상호접속료 산정과 관련, 이동전화망의 원가계산방식을 놓고 시내전화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통신이 기존에 적용되던 망원가방식을 고집하는 반면 이동전화 5개사는 총괄원가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망의 원가계산은 그 방식의 결정 여부에 따라 일반전화가입자들의 LM통화료(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통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업자간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정책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일반전화가입자들은 한국통신과 이동전화사업자들 간에 이뤄지는 막연한 상호접속료 산정방법에 따라 일반전화로 이동전화를 걸면서도 이동전화료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손해를 입어왔다.

　이와 관련, LM통화료는 지난 상반기말 1조1943억원으로 전년같은 기간보다 77% 늘어났고 전체 시내전화료의 62%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해왔다.

　이동전화망의 원가계산을 위해 정보통신부·한국통신·이동전화사업자들은 현재 이동전화 5개사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원가계산을 마무리한다는 데는 합의한 상태이나 원가계산방식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시내전화사업자의 망원가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동전화사업자는 순수한 이동망원가 외에도 인건비, 마케팅비, 연구개발비 등 공통적 비용을 포함한 총괄원가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부터 LM통화료가 일정부분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주장이 승리한다면 미세한 영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일반전화가입자들은 LM통화료를 부당하게 지불해왔던 게 사실』이라고 전제하며 『정부는 이동전화망 원가검증과 일반전화가입자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