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제작업자.배급업자 등록사무 위탁단체 지정

　한국음반협회·한국영상협회·게임종합지원센터가 각각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등록관리업무 위탁단체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문화부의 영상진흥과와 게임음반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등록관리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오는 10일부터 음반은 한국음반협회, 비디오물은 한국영상협회, 게임물은 게임종합지원센터가 제작 및 배급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문화부는 현재 이들 분야 등록업체가 1078개에 달해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 관리수준을 초과한데다 등록관리업무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단순 반복적인 행정사무며, 민간단체의 위탁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처럼 각 업계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에 위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