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Y2K 문제해결 현황 좌담회

　전자신문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우리나라의 주요 부문별 컴퓨터 2000년(Y2K) 문제해결 진척과정과 향후 대책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Y2K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내 Y2K 대응,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Y2K 전문가들은 국내 Y2K 해결상황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사회기간시설이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커다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언론에서 Y2K로 인한 피해예상을 과장보도해 불필요하게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했다. 이날 진행된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박현태=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신문사는 우리나라의 Y2K 대응을 촉구하고 주요 부문별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특별취재팀을 구성, 1년간 기획기사를 연재하며 Y2K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또 정부와 금융권 등도 Y2K 대책을 수립해 문제해결에 나선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추진해온 Y2K 해결과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만일에 발생할 Y2K의 피해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Y2K인증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선 정부와 민간부문별로 지금까지의 해결과정을 말씀해주십시오.

　△서광현=정부는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 인프라분야를 중심으로 13대 분야를 선정해 지난해부터 Y2K 해결에 적극 나서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13대 부문 가운데 원자력분야는 지난 6월말 Y2K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금융·전력·통신·수자원 등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료·선박 등 3개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중소기업들의 Y2K문제를 실사하는 순회진단을 확대할 계획이며 Y2K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정부지원에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료분야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특성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심하는 분야인데, 의료기관들의 Y2K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병원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도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선박분야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선박에 대한 Y2K 해결을 실사한 뒤 6월부터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12월까지 Y2K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선박들에 대해서는 해운법에 근거해 입출항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손창근=산업계의 경우 대기업들은 비교적 자체 능력으로 Y2K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미진한 편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의 Y2K 해결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 민간 컨설팅업계를 활성화해 현장진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의 Y2K 해결을 돕기 위해 책정한 300억원의 자금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태=금융권은 Y2K 해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다른 분야에 비해 진척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보완할 점은 없나요.

　△이병도=금융기관은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먼저 Y2K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97년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 등이 각 금융기관의 Y2K 해결을 촉구해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 은행들이 97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해 Y2K문제에 여유있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Y2K 대응은 주로 전산시스템 부문에 집중됐으며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장비 등은 Y2K 해결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작업을 펼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Y2K 인증획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현태=비전산부문이나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덕우=실제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중소기업·선박·의료분야의 Y2K 해결이 미진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업체 업무의 40% 정도는 Y2K와 무관하기 때문에 Y2K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바꾸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막연히 Y2K문제가 발생하면 커다란 혼란이 초래된다는 식의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을 줄이고 Y2K 해결에 성공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해 나머지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현태=우리나라에 Y2K인증기관이 생긴 이후 Y2K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성규=정보통신진흥협회를 중심으로 Y2K인증센터가 설립된 이후 전문가 교육, 기업들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인증사업 등을 전개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Y2K인증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이 생겨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현태=지금까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2000년이 와도 국가 인프라분야에서 Y2K로 인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덕우=그렇습니다. 어쩌면 Y2K문제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선박업계를 돌아본 결과 항해에 필요한 보조장치에 Y2K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핵심장비에는 문제가 없어 안전항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달 20일에 위성이용 위치측정시스템(GPS) 장비가 Y2K문제로 오류를 일으킬 것으로 예측했지만 대다수 선박이 이 문제를 해결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병도=금융권도 큰 사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빌딩제어 등 비전산분야에서는 Y2K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스템을 교체하는 곳들이 늘고 있어 이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손창근=정부와 기업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Y2K문제에 대응해 성과를 거두고 있어 걱정이 줄고 있지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작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일부에서는 Y2K문제로 인한 피해를 과장해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성규=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Y2K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 해결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시민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Y2K 해결실태를 언론에서 정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현태=Y2K문제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불안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정부의 Y2K문제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비상대책 등이 궁금합니다.

　△서광현=정부는 Y2K문제로 인해 부분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자력사고나 항공기사고 등의 대형사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난 4월 CIH바이러스가 활동했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이 비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공익광고 등을 통해 Y2K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의 행동요령 지침도 마련해 곧 발표하겠습니다.

　△박현태=이제 남은 과제와 대책 등에 대해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김덕우=언론들이 선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병도=Y2K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의 대책이 필요하며 2000년 이후에도 Y2K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창근=Y2K는 21세기를 맞아 국내 기업들이 기존 전산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Y2K 해결에 미온적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면 정부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광현=Y2K와 관련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하반기 과제로는 첫째 행자부와 협의해 국가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관부처별 해결결과를 실제로 점검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차분한 자세를 위한 적절한 홍보활동 등입니다.

　△최성규=Y2K 해결을 성공적으로 끝낸 기업체들을 발굴해 언론이 이를 소개하면 미진한 분야의 관계자들은 Y2K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국민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현태=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남은 5개월 동안 차분히 대응하면 우리나라의 Y2K문제는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토론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윤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