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업계, 설치자재 특소세 소급 부가 강력 반발

　최근 국세청이 에어컨 설치자재에 대해 지난 5년간 판매한 부분까지 특소세를 소급 추징하겠다며 업체별 실사작업에 나서면서 에어컨 업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에어컨 설치에 들어가는 동관 등 설치자재도 에어컨의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설치자재에 대해서도 에어컨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에어컨 설치자재에 대해 지난 5년간 특소세를 소급적용할 경우 에어컨 업체들은 약 1000억원 가량의 특소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어컨 업체들은 『에어컨 설치자재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관 등 일반적인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특소세를 추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국세청의 상위기관인 재정경제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그동안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해주는 설치자재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해오지 않다가 이제 와서 특소세 부과대상이라며 소급추징하겠다는 것은 세수확대를 위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