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출연기관 "숨통" 조인다

　정부 각 기관의 2000년 정부지원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획예산처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명목아래 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한국전산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129개 정부출연 및 위탁기관들의 경영혁신 추진상황에 대해 대대적인 실사에 나서 관련기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정부출연·위탁기관 117개, 연합이사회 소속이 아닌 정부출연연구기관 12개 등 17개 부처 산하 129개 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확인·점검키로 하고, 예산처 정부개혁실과 관계부처 공동으로 별도 조사반을 편성해 최근 본격적인 실사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조사반별로 해당 기관을 구분, 오는 16일까지 △조직·인력 감축 △인건비 및 경상비 삭감 △퇴직금 수준 및 지급 실태 △통폐합·민영화·민간위탁 등 경영혁신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제도개선 등을 중점 조사해 21일께 결과보고를 통해 경영혁신 추진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선 추진 독려와 함께 내년 예산과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해당 출연·위탁기관 관계자들은 그러나 IMF 이후 대다수의 기관들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폭적인 조직 및 인력축소와 인건비 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매달 두차례씩 경영혁신 실적을 기획예산처에 보고해 왔는데, 또다시 예산을 무기로 경영혁신 실사를 하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특히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공무원 봉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는 등 공공부문의 사기진작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체감경기도 점차 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산업체간의 연결고리로서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이젠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산자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획예산처의 실사대상에는 그동안 경영혁신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은 물론 통폐합 및 민영화 등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 기관까지 포함되는 등 원칙마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요즘 정부출연·위탁기관들은 예산철을 맞아 위로는 주무부처와 기획예산처, 아래로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의 샌드위치식 압력으로 정말 일할 맛이 안난다』고 꼬집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