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iBiz포럼" 정례 강연회.. 주제발표

EC확산을 이한 정부정책 방향

　전자신문사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국내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상설모임인 「iBiz 포럼」 6월 정례 강연회가 지난 2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전자상거래(EC) 확산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35명의 포럼 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두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EC 지원부처인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보와 정보통신부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이 기조 발제를 한 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C와 관련한 양 부처의 정책방향과 이날 토론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이희범 산자부 차관보

　EC가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인프라·시장성·무역 등 기반과제가 선결돼야 하며 산자부는 이를 위해 세부사업들을 추진중이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는 7월 1일부터 본격 발효에 들어가는 전자거래법의 주무부처다.

　법적 장치와 함께 산자부는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진흥원」을 신설하는 등 EC 추진체계 마련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EC 도입업체에 한해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소비자들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EC환경에 맞게 무역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EC환경을 조기에 만들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전자상거래관리사」제도를 올해 안에 신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전국 각지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민간업계의 무료교육·기술지원·컨설팅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킬 예정이다.

　기술기반 측면에서도 EC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표준화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관리(SCM)」 시스템의 보급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간(B­B) EC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거래망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인데 우선 이를 위해 가전·자동차·섬유 등 8개 업종별 광속거래(CALS)체계는 물론 중소부품업체들의 공동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EC가 글로벌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역지원단체들의 인터넷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이버몰 시장 및 인증제도」를 통해 기업 대 소비자간(B­C) EC시장의 조기확대도 도모할 계획이다.

변재일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

　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과 민간업계의 전자상거래(EC)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강조할 만한 것은 EC환경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구현해주는 전자서명법의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강화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개정작업중이며 암호기술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하는 「암호이용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세제 및 자금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일단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PC통신 및 인터넷 통신요금의 부가세 감면을 적극 검토중이며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공공조달업무 전자화 △업종별 CALS 등에 2002년까지 총 126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조달·생산 등 경영전반 업무의 체계적인 정보화를 위해 체신금융자금 2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 인증제도의 정착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공개키기반구조(PKI)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개발 부문은 EC·CALS·전사적자원관리(ERP)·동시공학(CE)·정보보호 등 5개 중점 분야를 선정,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우체국 EC, 업종별 CALS 시범사업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우선 적용해 검증한 뒤 민간 기술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신망 고도화는 정통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과제다. 초고속 기간망의 경우 오는 2002년까지 144개 전국통화권을 대용량 광전송로 및 비동기전송방식(ATM) 네트워크로 전환하고 인터넷 기간망은 올해 155Mbps, 내년 2.5Gbps급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가입자망도 광케이블·케이블TV·xDSL·무선망 등으로 고도화, 저렴한 비용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