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박영일)은 현재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리해 별도로 분류해줄 것을 통계청에 건의했다.
SW진흥원은 최근 각계 전문가, SW업계, 학계,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을 마련, 통계청에 건의했다.
진흥원은 이 건의에서 기존의 분류방식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분리하고 소프트웨어 업종에 국제표준인 「UN표준」을 적용,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흥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소프트웨어 범주에 포함시켜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는 한편 여기에는 SW 출판, 특수영상과 특수음향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SW업종은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됨으로써 미래 첨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율적용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으나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SW업계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통계청은 올 하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방식에 대한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호기자 c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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