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EC 규칙 제정 제안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국 통상회의에서 전자상거래(EC)의 새로운 규칙 제정을 제안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EC 무관세를 지속하는 이외 실물 무역에서와 마찬가지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해 내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차기 자유화교섭에서 이 사안을 독립된 교섭분야로 설정해 검토해 나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일본이 EC의 새 규칙 제정을 제안하는 것은 애니메이션·게임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자국 정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후원하려는 목적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새 규칙은 실물 무역을 규정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할 것을 골자로 하는데 국적에 의한 업자의 차별, 거래수량 제한 등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