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지원센터, CNK 산하 EC법률문제 논의기구 출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EC) 환경과 관련,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연구·논의하는 민간 전문가모임이 결성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EC 촉진기관인 CNK(회장 안규호)는 최근 벤처법률지원센터(소장 배재광)와 회원사·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률해결서비스(LSS)」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LSS 워킹그룹은 매달 1회의 정기세미나와 현안별 특별세미나를 주재하고 EC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세미나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과정 △전자거래의 민사법적인 문제 △소비자보호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와 법적 규제 등 EC관련 제반 법적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배재광 소장은 『EC 관련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업계는 법적문제에 대해 무지하다』면서 『워킹그룹은 EC 관련 법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 및 공동 연구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