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협상 난항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합의한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관련한 세부문제에서 타결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바이트」 「인포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의 데이비드 아론 차관과 EU의 존 모그 개인정보보호 협상 담당자는 지난달 미국과 EU가 합의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7가지 지침의 세부사안을 조율키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클린턴 미 대통령과 EU정상간의 회담에서 상정될 예정이었던 미국과 EU의 최종 타결안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EU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업체에 제공한 정보에 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부정확한 경우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이같은 요구가 기업들의 추가비용을 너무 많이 들게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또 EU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위반시 미국 기업간의 자율적인 제재보다 이를 처벌하는 명확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필요할 경우 미 공정거래위원회(FTC)가 이에 대한 규제를 책임지게 된다며 EU의 요구를 일축했다.

　데이비드 아론 차관과 존 모그 담당자는 앞으로 3차례의 공식 협상 계획이 있다고 밝히고 남아 있는 협상을 통해 업계 및 각국 정부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