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센터, 인력.예산 확충에 시선 집중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정부·산하기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인력·예산이 늘어난 산하기관이 있어 관심거리다.

　주변 부처·기관들로부터 부러움과 시기의 눈길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KISA·원장 이철수).

　KISA는 최근 기획예산위원회로부터 현재 인가인원(61명)의 23%에 해당하는 14명을 추가 배정받았다.

　예산도 당초 90억원에서 40% 이상 늘어난 40억원을 더 할당받아 올 전체적으로는 13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인력 추가로 KISA의 위촉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수는 100명을 훨씬 넘어서게 됐다.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이 20∼30%의 감원을 단행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슬 퍼런 기획예산위가 이처럼 KISA의 인력·예산을 늘려준 이유는 「인증관리센터」라는 역할 때문. 인증관리센터는 오는 7월 발효되는 전자서명법 상의 국가 최상위 공인 인증기관(CA)으로 하부 CA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따른 공간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예산을 받아냈다는 게 KISA와 정통부의 설명이다.

　KISA의 이같은 조직강화는 국가 EC환경에서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정통부의 전략과도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자서명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KISA의 조직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지나친 독주는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자칫하면 타 부처·기관간 협조와 대국민 여론 수렴을 등한히 해 국가적인 EC환경 조성에도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양적확대에 대한 욕심」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부처·산하기관들이 조직경쟁력을 잃고 부침을 거듭한 것도 결국 질적인 역할 확보에 게을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KISA가 체계적인 역할 정립을 통해 내실을 다져야만 부처 산하기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조직확대는 KISA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게 분명하다. 앞으로 인증관리센터의 구축·운영에 미숙한 점이 드러나거나 인력·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할 경우 주변의 평가는 혹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KISA가 전자서명법, 보안제품 평가제도 등을 주도하면서 정통부·국가정보원 등 핵심 부처들의 후광을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조직 확대에 걸맞은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자기인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