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시장 "잔인한 4월"

　4월 이동전화시장이 신규 가입자수면에서 거의 「제로」를 기록하며 유례없는 한파를 겪고 있다.

　이같은 한파는 이동전화시장 자정을 목표로 정보통신부가 지난 11일 이후 불법영업 일제 단속에 나서면서 더욱 심화되는 상태로 사업자들의 보조금 동결까지 겹쳐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시장 일부에서는 정통부의 단속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영업이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아예 영업을 중단한 유통점까지 속속 출현, 시장왜곡을 부추기는 상태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4월 시장의 경우 의무가입기간 폐지에 따른 보조금 축소가 공식화되면서 지난 3월에 비해 급격한 변화를 보여 신규 가입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 1인당 40만원에 육박하던 보조금을 5개 사업자가 거의 집행하지 않으면서 단말기 가격이 급상승, 소비자들의 방문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유통점들 또한 사업자들이 기준가격 이하 판매를 아예 금지시키는 등 영업지침을 강화하자 가입자 유치를 거의 중단했다.

　정부의 시장 단속상황에서 자칫 무리하게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공연히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와 유통점들이 가입자 유치면에서 이처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동전화시장은 별다른 위반사항이나 불법영업이 적발되지 않고 있다.

　정통부도 11일부터 5개팀으로 나눠 시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위반사례를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상태다.

　정통부는 『시장 조사결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보조금을 거의 집행하지 않고 있어 단말기 가격만 40만원 안팎에 형성되는 등 초기 가입가격이 대폭 올라있다』고 설명했다.

　개인휴대통신(PCS)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보조금을 거의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소량 지급하더라도 신규 가입자 유치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가입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무리한 시도로 자칫 정부 지침을 위반하면 아예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부단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시장분석 및 향후 정책수립작업이 명확히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시장 예측이 어려워 보조금 집행도 잠시 유예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보조금 동결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나 시장 한파에 따른 유통점들의 항의도 거셀 것으로 보여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단속 초기라 복지부동식 영업이 만연하고 있으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단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