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Y2K> 선진국 대응 움직임.. 유럽

　Y2K문제의 해결 시한이 임박하면서 세계 각국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국가적 힘을 온통 쏟고 있다. 미국 등 기술 선진국은 물론이고 아시아와 중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의 대응 움직임을 알아본다.

　유럽의 경우 영국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문제해결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반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히려 대응 속도가 더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Y2K문제에 대응이 더딘 것은 그동안 유럽 단일통화인 유로 체제의 출범에 대비하느라 시간을 빼앗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시한 안에 Y2K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Y2K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을 투입, 경찰과 협력해 소요 등을 진압한다는 「Y2K 비상사태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 여부는 차치하고 Y2K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상원의 로버트 베닛 Y2K위원장도 최근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설명회에서 Y2K문제와 관련된 국가 안보상의 위험을 지적하며 혼란이 일어날 경우 세계 곳곳에서 민중소요가 빚어지고 테러분자들이 Y2K문제에 따른 행정공백 상태를 노릴지도 모르며 핵 재난의 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이 최근 Y2K문제 대비가 부진한 개발도상국가들은 국민에게 필수품 등을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대처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