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공청회 요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8일 조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 공청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대부분 산자부·과기부·정통부를 통합해 「산업기술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시안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 중기청을 산업기술부의 실로 통합하는 데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처」나 「부」로 승격, 내각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현재 산업·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경영진단조정위의 공청회 시안은 대체로 동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창현 한양대 부총장은 『산자부와 과기부·정보통신부는 각자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정책을 제시하며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며 『3개 부처 통합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3개 부처의 통합이라는 하드웨어적 조직개편보다는 내부조직을 다양한 형태로 바꿔 상호 협력해 효율화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일수 고려대 교수, 김용정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동성 서울대 교수 등도 『지적정보화는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분야이며 산자부·과기부·정보통신부가 각각 산업과 기초과학·정보통신부문을 나누어 관장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3개 부처의 통합보다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현행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종규 한국특수선 회장은 『중소기업 육성은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청을 처나 부로 승격해, 중소기업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공급 위주의 정책시대는 막을 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수요 위주의 정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직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일수 교수와 박종규 회장, 조동성 교수 등은 기초과학인력을 육성하는 KAIST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