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차 정부 조직개편> 정부관련부처 반응과 전망.. 과학기술부

　정부조직개편시안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부」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한 과기부는 6일 송옥환 차관 주재로 비상 국·실장회의를 소집하는 등 잔뜩 긴장된 분위기 속에 대응논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어느 방안이 채택되든지 공통적으로 기초과학인력 양성 및 지원기능은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현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

　과기부는 2안과 제3안으로 제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으로 개편하는 안이 지난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시 충분히 논의된 내용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설사 위원회 형태로 개편된다 해도 행정행태상 위원회 체제로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종합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연계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내각 차원의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오히려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부는 기초과학인력양성 및 지원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초과학역량 강화는 어느 한 부처로 기능을 일원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기초과학 연구는 학술연구와는 달리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고 부처별 특성을 무시한 기초연구지원 기능의 통합은 응용 및 개발연구와 연계성이 없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부는 특히 기초과학인력양성 지원기능도 교육부의 경우 보편성 위주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경우 전반적인 하향평준화가 불가피, 과기부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부는 특히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기부의 사실상 해체는 21세기 지식정보기반사회를 앞두고 과학기술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