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간통신사업 허가 억제

　올해에는 기간통신사업 신규허가를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의 과잉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쟁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올해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신규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공식방침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1차 사업계획서 심사시 시장분석의 적정성, 허가신청 법인의 재정능력 등의 항목을 엄격히 심사평가해 합격수준을 높이고 △무선서비스의 경우 표준방식·기술기준·채널할당 등 구체적인 주파수 이용계획이 확정, 공고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번호배정과 관련,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강화, 수익성있는 지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크림스키밍 신규 사업자가 통신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사실상 한국통신이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내회선설비임대 역무를 신청하는 기업과 이미 가허가를 받아 설비투자가 진행된 법인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허가억제라는 올해 기간통신 허가정책에 따라 통신사업의 투자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자간 건전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는 중복 사업자를 제외한 36개 기업이며 경쟁사업자수가 가장 많은 부문은 SK텔레콤 및 12개의 각 지역사업자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무선호출이고 그 다음은 한국통신TRS를 비롯, 아남 및 9개 지역사업자가 경쟁중인 주파수공용통신(TRS)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