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 유발 우려
○…중기청이 최근 서울 양재·포이지구 등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된 벤처기업 군집지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 기존 벤처기업들은 촉진지구 지정이 오히려 임대료 인상만 부추겨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는 눈치.
이는 벤처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부담요인인 사무실 임대료가 이들 벤처 군집지역의 경우 IMF체제 이후 다소 내려갔지만 중기청의 촉진지구 지정이 벤처기업 입지수요를 촉발, 자칫 이들 지역의 임대료만 올려놓을 것이란 전망 때문.
양재동에서 벤처기업을 경영하는 한 관계자는 『벤처빌딩이니 촉진지구니 하는 벤처집적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책이 각종 조세감면이지만 매출이 적은 영세 벤처기업들로선 세금부담보다는 임대료 부담이 훨씬 크다는 점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며 『임대료가 싸 이 지역에 입주했는데 촉진지구로 지정돼 임대료가 올라가면 또다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형편』이라고 볼멘소리.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사이버물 정책 "갈등"
○…산자부가 최근 전자상거래 진흥 차원에서 국내에서 운영중인 우수 인터넷 사이버몰을 선정, 시상하는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제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통부가 이와 비슷한 인터넷 가상상점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해주는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산자부가 발끈하는 등 전자상거래 진흥정책을 놓고 양 부처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
산자부측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9조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정책은 산자부가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통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을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난.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산자부의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는 일종의 히트상품 선정과 같이 영업을 잘하는 곳을 찾아 시상하는 성격이 강하고 정통부의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는 취지이므로 성격이 다르다』고만 변명.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대출금 상환문제 "골치"
○…특허청 산하 양대 발명·특허단체로 그동안 국내 발명 분위기 확산과 관련 제도개선에 적잖이 공헌해온 한국발명진흥회와 대한변리사회가 지식산업 부각에 따른 위상강화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똑같이 수년 전 회관을 마련하면서 대출한 자금 상환문제로 골치.
발명진흥회는 수년 전 정부지원금과 회원사 출연금을 바탕으로 서울 강남역 인근에 대형 빌딩을 사들여 입주했는데 회비 모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진흥회는 이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발명진흥회관 3층을 최근 성업공사에 임대했으나 발명과 관계없는 기관을 입주시켰다고 특허청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
변리사회 역시 수년 전 서초동 법원 인근에 새 회관을 마련, 이전하면서 끌어들인 대출금의 상환부담이 높은 데다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들의 의무가입제가 폐지돼 신규 회원가입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고 기존 회원의 탈퇴시 입회비중 상당부분을 반납해야 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HDTV "정중동" 전략
○…고선명(HD)TV 방영시기 문제와 관련, 소비자단체들이 「2001년 방송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삼성·LG 등 전자업체들은 최근 이에 대한 대책모임을 가졌으나 HDTV 방영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업들이 주장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여론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며 신중히 대처하기로 입장을 정리.
전자업체들은 『HDTV 방영이 연기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산업발전 및 기술개발이 늦어져 경쟁국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앞에 나서서 떠들기보다는 정책당국자와 만나 HDTV 방영의 중요성을 설득하기로 했다』며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는 「정중동」 전략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이와 관련, 전자산업진흥회는 전자업체 간부들과 수시로 모여 회의를 갖고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HDTV 방영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업계의견을 건의문으로 만들어 산자부·정통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키로 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에 고심.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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