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스쿼팅

　최근 들어 전자상거래가 경제활동의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인터넷 주소(도메인 네임)를 선점하는 행위, 즉 스쿼팅(Squatting)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주소가 단순히 인터넷상의 주소가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스쿼팅은 외국 업체가 국내에, 또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 진출했을 때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

　특정법인이 해외 또는 국내에 진출해 인터넷 주소를 개설하려 할 때 이미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동일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때 등록하려는 자와 보유하고 있는 자 사이의 문제는 이해관계에 따라 법정소송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합의에 의해 해결되기도 한다.

　컴팩이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회사인 알타비스타를 지난해 2월 인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컴팩은 알타비스타 인수시 알타비스타의 인터넷 주소를 누군가가 선점하고 있는 것을 감지했고 컴팩은 알타비스타 주소 등록자에게 그해 7월 3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를 해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외국뿐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정식등록된 「.kr」 인터넷 주소 분쟁은 현재 1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몇 건은 법정소송으로 번질 태세다.

　인터넷 주소를 둘러싼 분쟁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게 확실하다. 전자상거래가 보편화하고 전자상거래 추진기업들이 인터넷 주소를 홍보나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함에 따라 스쿼팅에 의한 분쟁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사항은 스쿼팅은 국내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주소 분쟁은 「발등에 불」이 되었다.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