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지원되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이 올해부터 정보통신·전자·정밀기계분야 등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전환, 집중 지원된다. 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담보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1일 발표한 「올해 구조개선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구조개선사업에 5천7백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방식으로 지원하고 자금사정에 따라 하반기에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원대상이 지식기반산업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는 문화·관광·컨설팅·방송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보통신분야를 비롯해 메카트로닉스·항공우주산업·신소재산업·생명공학분야 제조업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담보제 시행에 따라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중소기업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프로그램 제작권 등의 기술가치를 평가해 평가증서를 발급하면 중진공에서 이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부채비율 3백% 이하로 재무구조가 건전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구조개선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대출한도를 종전 4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시켜 앞으로는 기업이 10∼20% 등 일정 부분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달 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중순부터 자금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구조개선 대출금리는 7.5% 수준으로 잠정 결정하되 시중금리를 보아가며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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