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99정보화 정책포럼 8개 부처 주제발표 요지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이용태)는 지난달 29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정부의 정보화 정책을 미리 살펴보는 「99년도 정보화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정보산업에서 정부의 역할론이 새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 8개 부처의 정보화 담당관들이 주제 발표자로 나와 올해 주요 시책과 정책 방향을 밝혔다. 부처별 정보화 사업 계획과 정책 추진방향을 요약했다.

<편집자>

<국방부-황호상 정보화기획관>

　국방부는 「21세기 선진국방 운영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정보화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정보전·과학전 수행을 위한 핵심정보체계 구축 및 방어대책 수립, 정보보호 및 정보화 환경·제도 개선, 대국민 서비스 강화, Y2k문제 해결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 사업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1.9%인 2천5백67억원이 책정했다. 이는 98년 대비 57%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방위력 개선을 위한 투자비는 38.7%에 불과해 61% 이상이 경상운영비로 사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국방비의 3∼5%를 정보화에 투자하고 있고 특히 방위력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조직으로는 국방CIO협의회를 운영, 국방차관을 국방CIO로 두고 있으며 정보화기반체계·지휘통제체계·자원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국방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해 전시에는 실시간 전장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지휘통제 지원을, 평시에는 효율적인 국방자원 관리로 「작고 강한 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 국방정보화 사업 중 정보전·과학전 수행 핵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장관리 C4I체계는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지휘소자동화체계가 이미 개발완료·시험중이며 육군 전술 C4I 및 공군 제2MCRC, 해군 제2NTDS를 통합하는 합동C4I체계도 머지않아 확립될 전망이다.

<노동부-송재영 정보화담당서기관>

　노동부는 21세기 지식사회에 걸맞은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히 배분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산업인력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인력 정보화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와 평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4대 보험의 통합, 산업인력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B연계, Y2k문제의 해결과 불법복제SW의 방지에도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정보의 유통을 활발하게 하고 인터넷 직업교육, 직업훈련생에 대한 DB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12억6천만원을 들여 자격검정에 대한 정보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중앙고용정보관리소를 통해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구축사업과 실업자 DB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재활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고용촉진기금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실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백28억원을 들여 중앙고용관리소에 고용보험시스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1백98억원을 투자해 근로복지관리공단에 산재보험종합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곽운섭 정보화담당관>

　건설교통부는 올해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94억3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오는 7월까지 인터넷운송시스템(화물운송 요청, 배차계획 수신, 운송결과 및 화물추적 조회)과 인터넷알선시스템(공차정보 및 화물정보 등록, 최적의 운송조건 선택)을 구축해 8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에 물류업체 홈페이지를 구축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4백7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사업의 경우 수치지형도 제작 및 갱신을 위해 올해까지 전국 모든 시의 1대1천 축척의 지형도를 제작하는 한편 강원도와 지리산 일대를 대상으로 1대5천 축척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국가GIS구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국토공간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국토공간정보화에 관한 법률」을 6월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GIS구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GIS관련 전문인력을 장·단기적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목표로 정책결정자 과정 등 8개 과정을 개설해 올해 8백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ITS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6일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했으며 시행령(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이영식 산업표준정보서기관>

　산업자원부는 올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48억원의 예산을 배정,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업정보를 업계에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여종의 데이터베이스(DB)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의 DB 9종과 관련단체의 DB 16종을 보완할 방침이다.

　신규 개발 DB는 수요 조사를 통해 시급한 순서대로 개발할 예정이며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도 같이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과제의 공모와 선정을 위해 DB개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적극 추진한다. 국회에서 통과한 전자거래기본법에 발맞춰 올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초안을 마련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5월경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7월경으로 잡고 있다. 시행령에는 △전자문서의 효력과 운영 △전자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시행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산업별 전자상거래(CALS/EC)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 4사 및 시스템통합(SI)업체와 공동으로 (주)일렉토피아를 설립해 부품의 전자입찰 구매,통합쇼핑몰 구축, 공동 애프터서비스(AS)를 실현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최경호 전산실장>

　문화관광부는 △행정정보화 추진 △종합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도서관정보화 사업 △21세기 세종계획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문화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1백3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행정정보화 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53% 늘린 7억원을 들여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서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을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은 문화정보화 사업예산의 57%를 배정해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 등의 분야로 나눠 사업을 전개하며 다양한 사용자의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웹 기반의 분산공유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과의 연계, 각종 문화정보 DB의 최적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도서관정보화를 위해 각종 문헌정보의 처리를 표준화하고 전자도서관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며 이 분야에 공공근로요원 5천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인 21세기 세종계획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국어정보처리를 위한 기초기술을 연구하고 국어정보화에 대한 여건 조성을 위해 국어 기초자료의 구축, 전자사전 구축, 전문용어의 표준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행자자치부-김병규 정보화담당서기관>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시·도 중심의 행정전산망을 시·군·구로 전환하고 시·군·구 전 업무를 단계적으로 종합정보화하기 위해 2002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1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전국 온라인 호적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원 행정처와 합동으로 추진기획단을 운영해 호적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홈민원 행정서비스 시범실시사업의 경우 민원인들이 한번 방문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원사무와 관련한 3천2백64종의 민원서식을 전자화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행정혼선 및 대민 서비스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2000년(Y2k)문제에 총력 대처, 올해 8월까지 정부 부문의 Y2k문제를 1백% 해결하며 이에 따른 추진실태를 격월로 평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또 정부 차원의 모의 테스트 데이를 지정하고 비상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공무원들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2000년까지 모든 공무원에게 PC를 보급하고 행정업무용 SW의 정품사용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교육부-이문희 정보화기획과장>

　교육부는 99년 교육정보화 주요 추진계획으로 교육내용 개발, 물리적 기반 확충,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 교육복지 증진, 열린교육 및 평생학습사회를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기술적 기반 지원, 교육행정정보화 지속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교육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교육정보화 기반구축(2천9백38억원), 교육정보자료 개발 및 보급(2백18억원), 정보기술 활용교육 강화(1백10억원), 교육행정정보화 지원(2백60억원), 학술·연구 정보기반 구축(2백40억원), 학술정보유통체계 구축(42억원) 등이 전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를 위해 38억원의 예산을 배정, 교원의 정보 활용능력 평가제를 지원하고 학교별 정보화전문요원(학교당 1명)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구축해 장애인을 위한 원격 특수교육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교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의 장애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 포함)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교육·복지·고용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통신 이용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천창필 정책총괄과장>

　정보통신부는 올해를 지식기반 경제구조로 진입하는 전환기로 삼는다는 계획아래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구축 및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중점 사업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정보인프라 조기구축, SW 벤처창업 활성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기반의 신산업을 개발 및 지원하는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정보인프라 조기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올해 13개 통화권에 대용량 광전송로 및 ATM교환기를 구축하고 12개 도시에 26대의 상용 ATM교환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2002년까지 가정에 2Mbps급 고속 인터넷을 월 3만∼4만원 이하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통신망 고속화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교환기 1천만 회선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며 서울 강남 일대의 SW 및 중소 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SW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보통신 전문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등 투자 위주의 자금 공급기반을 마련해 창업지원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중심의 운영시스템 글로벌화, 인터넷 ID 1천만명 달성 및 이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범국가적인 정보화 확산을 도모하고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8백30억원을 투자, 전문인력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