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위원회 제1차 공청회

　방송개혁위원회가 26일 개최한 방송개혁 제1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과 방송·통신위원회로의 확대문제, 지상파 디지털방송과 위성방송의 도입시기, 송출전담회사의 설립방안, 종합유선과 중계유선의 통합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제1분과(제도)에서는 방송위원회의 법적인 위상과 통신부문의 확대 등에 관해 주로 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성낙인 교수(영남대)는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위원회가 헌법적인 수권 없이 국가기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 해결방안으로 방송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석호 교수(홍익대)는 『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통신과 공공 규제적인 성격을 갖는 방송을 통합방송위원회에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최악의 조합』이라고 지적했고 김춘옥 교수(단국대) 역시 『음성정보인 방송과 비음성정보인 통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심의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창근 교수(광운대)는 앞으로의 다채널 다매체시대에는 「복수 공영, 복수 민영」 체제가 팔요하다며 『지상파방송은 물론 케이블·위성 등 모든 매체와 채널의 일부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분과(기술)에서는 디지털TV의 도입시기와 송출전담회사의 설립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광직 교수(서울산업대)는 『방송서비스의 고품질화, 영상산업 육성, 세계적인 발전추세 등을 감안할때 당초 예정대로 2001년부터 디지털방송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며 SDTV와 HDTV의 실시여부는 방송사 자율에 맡기되 궁극적으로는 HDTV를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탁 교수(성균관대)는 『일본도 디지털TV 본방송의 실시 시기를 연기한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본방송 일정을 2년 정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송출전담회사 설립과 프로그램의 외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정웅 교수(KAIST)는 『송출시설이 스튜디오 시설과 짝을 이뤄야만 디지털방송 초기에 방송기기의 난맥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송출부문의 분리보다는 방송사가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제2분과(발전)에서는 방송광고제도 개선, 지역민방 활성화 방안, 위성방송의 실시문제, 지상파방송의 구조개혁 등 민감한 현안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김광수 교수(고려대)는 『공영방송이든 상업방송이든간에 이제 방송사의 광고판매는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다매체·다채널시대에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매체계획을 전담하기 위해 민영형태의 미디어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균 교수(고려대)는 『외국 위성방송의 재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중계유선의 종합유선방송 진입 장벽 점진적 해소방안, 중계유선의 케이블 PP프로그램 송출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V제작사협회 김동성 이사는 독립제작사 활성화 방안을 특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2차 저작권을 독립제작사 몫으로 인정해 주고 외주제작물의 광고영업 수탁수수료에 해당하는 공익자금을 독립제작사 지원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중 교수(호남대)는 위성방송의 실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며 채널운용 규모 및 범위는 업계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김혜준 영화연구소 부소장은 『지상파방송의 조직분리, 임대시장 활성화, 「출판사」형 프로그램위탁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인력양성·기술개발·제작단지 등의 통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천일 교수(숙명여대)는 『현재도 시기적으로 늦은 위성방송을 연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방송매체별 위상 정립방안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도입, 지역민방간의 M&A와 슈퍼스테이션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