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IP보상제 기금조성 "산넘어 산"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제공자(IP) 보상제를 놓고 업계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지원방법은 물론 기금조성조차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IP보상제란 온라인사업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발되는 전화요금 수입 중 일부를 IP에게 환원해 주자는 것.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IP산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해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기금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당초 계획했던 기금조성 방안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

　애초 정통부가 추진한 내용은 014XY망이 유발시키는 통화수입의 일정액을 환원받는 형식. 하지만 이는 데이터망의 원가보상률이 34.2%에 불과하다는 한국통신의 반발에 부딪혀 설자리를 잃었고 다시 014XY 할인액을 40%에서 30% 낮추고 하이네트P망 사용료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그렇지 않아도 비싼 전화요금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네티즌의 모임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콘텐츠 품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전화요금을 인상하고 접속료 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IP보상제 기금마련을 위한 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중』이라며 『IP육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기금을 조성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PC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정부가 공동으로 기금조성에 참여하거나 한국통신 사업의 일환으로 콘텐츠 육성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도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 PC통신사업자는 『PC통신업체들의 IP지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이용료 지급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구태여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특혜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렵게 기금이 조성된다 해도 IP를 지원하는 방식 역시 문제다. 정통부는 인문·사회·과학 등 콘텐츠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익성 있는 정보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장기대여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같은 지원은 실패로 돌아간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약 8백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나 대부분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지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도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금을 마련해 직접적인 IP지원에 나설 경우 또다시 성과없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말 확률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LG인터넷 이양동 사장은 『IP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데이터 전화요금 인하 등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P들도 정부가 IP육성을 추진하는 데는 한 목소리로 환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잘되는 사업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수 데이터베이스의 평가에 의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새로 시장에 참여한 영세사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가 하면 몇몇 사업자는 자금지원보다는 세제의 개편, 정보구축에 필요한 환경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IP보상제가 이뤄지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장윤옥 기자 yo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