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전자 가택 연금" 성공적 시행

　【암스테르담=dpa연합】 네덜란드에서 전자가택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주변국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보통 형기가 6개월을 넘지 않는 경범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교도소에 가는 대신 자기집에서 형기를 채우는 이들은 3개월 동안은 집에서 거의 하루종일 갇혀 지내고, 나머지 3개월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전자가택연금자들이 너무 멀리 집에서 떨어져 배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몸에 성냥갑 크기의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발목에 부착되는 이 장치는 몸의 모든 움직임뿐만 아니라 전화통화까지 기록한다. 따라서 수형인들은 형기 내내 교도관들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자녀를 학교에 데려가거나 쇼핑할 수 있게끔 하루에 30분 정도는 외출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전자가택연금과 관련된 미국의 계획을 10년간 연구, 평가한 끝에 지난 95년 직접 실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97년말에 당시의 위니 소르크다라거 법무장관은 2년간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전자가택연금 제도는 네덜란드에서 전국적으로 도입, 실시됐다. 일년중 어느때라도 대략 2백50명의 네덜란드인들이 전자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며, 이들의 형기는 평균 3.5개월이다.

　이같은 제도는 주로 거리에서 마약을 팔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거나 방화범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물론 전자가택연금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들의 주거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하며, 이들이 가택연금생활을 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내려져야만 한다.

　『이것은 교도소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지만, 기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전 전자가택연금 프로젝트 책임자 루드 뵐렌스는 말했다.

　또한 실제로 전자가택연금생활을 한 사람들 중 일부는 『24시간 내내 심리적 압박이 엄청나다』면서 이 제도가 「부드러운 옵션」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수형인들이 하루를 잘 살도록 돕기 위해 교도관들은 작업, 치료, 스포츠, 여가활동 등 개인적 시간표를 짜고 있으며, 이 시간표에 따라 형기를 치르는 가택연금자들의 행동은 성냥갑 크기의 전자장치에 모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