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은 과점체제 시장원리 적용 어려워"

　현재의 방송시장은 과점체제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보다는 「게임원리」가 적용돼야 하며 방송규제기구 역시 게임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한정일)가 최근 발간한 「통합 방송시장의 매체간 규제 균형성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용호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객원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과점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방송시장 구조하에서는 시장원리보다는 게임의 원리를 적용해 전체 방송시장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으며 이같은 과점체제하에서는 한 방송사업자의 결정이 상대방 사업자의 결정에 영향을 줘 결국은 소비자의 결정과 시장가격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과점체제하의 불완전한 방송시장을 규제하는 정책기구 역시 과거의 감독자·시장형성자 역할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시장을 지배하는 게임규칙을 수립하고 게임을 중재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