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컴퓨터범죄 수사에 허점

　○…지난 26·27일 이틀간 열렸던 정보통신망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콘서트) 워크숍에서 한 일선 수사검사가 『정보화 진전에 따라 컴퓨터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처해야 할 사법계에선 수사 및 판결의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 충격.

　다년간 정보범죄를 전담 수사해 온 이 검사는 『국내에는 전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수사경험이 있는 검사가 극히 적을 뿐더러 판사는 아예 없는 실정』이라면서 『컴퓨터범죄 사건의 경우 검사의 기소내용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 경찰의 한 관계자도 『사기·횡령 등 경제사건 수사시 사무실 압수수색이 병행돼야 하는데 요즘처럼 대부분의 서류가 전산화돼 있는 환경에서 현재의 경찰 역량으로선 이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어떤 때에는 20명의 수색경찰은 손을 놓고 있고 1명의 전문요원만이 며칠씩 걸려 전자서류를 뒤지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한다』고 토로.

<서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