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평가기준 잘못 억울"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들이 과학기술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스위스 경영평가기관인 IMD사의 과학기술경쟁력 평가결과를 들이대며 과학기술투자의 비효율성을 따지자 과기부 및 출연연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입장.

　IMD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총 1백35억 달러로 세계 7위인 데도 기초연구기술개발 지원여부(27위), 산학협력(29위), 기술개발 재정지원의 충분성(30위), 지적재산권 보호수준(39위), 기술개발의 법적환경(39위), 기업간 기술협력(41위) 부문에서 낮게 평가돼 전체적으로는 연구개발투자가 우리보다 적은 대만(7위)·싱가포르(9위)에 비해 크게 처진 28위로 평가한 것.

　이에 대해 출연연 관계자들은 『싱가포르나 대만이 연구개발 인력이나 순수 연구개발투자 등에서 우리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 데도 IMD 측은 계량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저평가한 반면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순수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민간기업들의 연구소 부지확보나 건물신축 등 간접적인 투자가 많은 데도 IMD 측이 이를 모두 연구개발투자로 잡은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가 나서 이를 적극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