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메인 체계와 발급 대상 등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지금까지 도메인 이름은 공식기관이나 단체, 상표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개인에게도 개방하고 학교의 2차 도메인을 신설한다는 것.
전산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국가 도메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이용자들도 인터넷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2단계 도메인에 「in」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활용도가 낮은 학교의 인터넷 도메인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학교 정보화에 발맞춰 「ps(초등학교)」 「ms(중학교)」 「hs(고등학교)」의 2단계 도메인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메인 체계 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kr」 도메인 체계와 관련한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
『현재는 사업자등록증 1개당 1개의 도메인 밖에 받을 수 없어 부득이 「kr」 「net」 두 개의 도메인을 각각 신청해 쓰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여러개의 도메인을 신청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는 미리 좋은 이름으로 「com」 도메인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기 전까지는 도메인 이름을 할당받을 수 없어 불편이 많습니다.』
『외국에는 동호회나 팬클럽도 도메인 이름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모두 도메인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전산원 KRNIC 담당자에게 쏟아지는 불만들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kr」 도메인의 활용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내 인터넷 도메인 중 「kr」 도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70%와 비교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치다.
최근의 논의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도메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이같은 논의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미 없는 탁상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자원이 한정돼 있는 IP주소에 비해 인터넷 도메인은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도메인과 상표, 상호명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만 보호된다면 굳이 분쟁이나 소송을 벌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도메인을 추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한 ISP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인터넷 도메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네임커미티(Name Committee)는 수차례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도메인 체계 개편작업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분명한 것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는 정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지역 도메인은 이를 증명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장윤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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