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선진화사업 국고지원 중단 파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교육예산의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해 업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교단선진화 사업과 관련해 지방재정교부금 중 5백46억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국고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세수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교단선진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교육정보화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의 한 관계자는 『당초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해 교단선진화 국고지원사업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지방재정교부금의 세수결손이 3조원에 달해 지방 공무원 봉급, 학교운영비, 학교 설립 지원 등의 기본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교단선진화 사업은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교단선진화 국고예산지원도 교육예산 세수가 계획 대로 확보되지 않는 한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교단선진화 사업 참여업체들은 일관성이 결여된 교육행정이자 업체상황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줄이고 사업완료 시점을 연장해 교단선진화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한달여 밖에 안됐는데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이 같은 사태 발생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이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초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교단선진화 장비를 개발해 놓고 지난 달 교육부의 발표내용을 본 후 전국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면서 장비 시연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소식을 듣게 돼 암담하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상당수의 민간업체가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단선진화 관련 민간단체인 교육정보화민간추진협의회(회장 이무일)는 조만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의 정책이 급작스럽게 변경된 이유와 향후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무일 회장은 『현재 교육부가 교단선진화 사업 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예산부족은 올해 교단선진화사업정책이 발표된 지난달 초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로부터 정책변경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을 때까지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예산 부족으로 올해 교단선진화 국고예산 지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45% 줄인 5백46억원으로 책정하고 사업완료 시기도 당초 99년에서 200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98교단선진화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었다. 또한 교단선진화 사업이 국고지원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 교단선진화 관련 국고예산의 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체단체의 예산확보액에 비례해 차등배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하는 등 의욕을 보였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