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떠넘기기식 행정" 불만

*-아케이드(업소용)게임 심의업무를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해 세부 심사기준, 절차 등을 공진협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방침에 관련 업체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간다」고 불만을 토로.

관련업체들은 심의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심의기준과 심위위원 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관련업체와 협의해 마련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 같은 사전작업 없이 공진협으로 이관 사실만을 업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업계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말썽을 피하겠다』는 떠넘기기식 행정이라고 비난.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아케이드 게임 심의가 공진협으로 넘어갈 경우 심의 수준이 현행 PC게임, 비디오, 음반 등과 같이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아케이드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심의안을 조속히 마련, 관련업계와의 조율을 거치는 것이 업계의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조언.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