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신규제 더 완화" 일본에 요구

전기통신분야 규제완화 문제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새 회선접속료 산정방식 도입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최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포리 駐日 미 대사는 우정성에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주요국 수뇌회담(버밍검 서밋)까지 일본전신전화(NTT) 통신회선을 동종 경쟁업체가 사용할 때 지불하게 되는 접속요금이 크게 내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산정방식의 도입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새 방식은 「장기증분비용(長期增分費用)」으로 과거의 투자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신규참여 기업의 접속으로 발생하게 되는 비용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접속료는 종래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

<신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