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방송硏 정책워크숍

21세기방송연구소(이사장 강용식)는 17.18일 이틀간 김포 약암관광호텔에서 여야국회의원과 방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방송정책에 관한 종합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방송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방송법제 및 방송위원회의 위상, 공중파방송, 케이블 TV와 중계유선방송, 위성방송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주제발표할 최창섭(서강대 언론대학원장)교수의 발제문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새방송정책 수립 기본방향=급변하는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정책수립의 순발력과 우리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전통 등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점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영상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보고,이를 육성, 장려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방송」 개념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이 과정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는 새로운 사업자 영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방송관련 주무부서와 업무조정=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기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새 방송위 위임사항의 범위와 독립적 운영을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보장책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특히 문화관광부 방송광고행정과의 역할과 관련해 방송위 구성 이후 일체의 업무를 이관하기로 돼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 부칙조항의 해석과 그 현실성은 어떤가를 검토해야 한다. 문화부, 정통부, 통합방송위원회등으로 분산된 방송업무의 구체적인 조정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방송위원회 위상 및 위원 구성=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방송위의 위상과 상임위원의 정무직 정부위원 규정,국고예산 지원 및 사무처 직원의 공무원 배치 조항 등은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성보장 원칙에 위배된다. 회의록 공개와 3년후 방송사 재허가장치의 실질적 적용 등으로 방송위의 권위를 부여하는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내용심의 결과를 방송사 면허 재교부와 연계시키는 사후 프로그램 관리체계를 도입할만 하다.

▲지상파 방송=KBS 1TV와 2TV의 차별화, 특히 2TV의 공영성 확보책이 마련돼야한다. 시청률경쟁 등 상업방송과의 의미없는 경쟁을 지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적 재원구조구축이 필요하다.

MBC의 경우 현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 운영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MBC 위상정립 문제는 현재 MBC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EBS는 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해 독립시키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 학교교육방송외에 사회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편성기능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

SBS와 지역민영방송은 프로그램 선정화 경향에 대한 최소한의 제동장치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자율화해야 한다. 다만 지역방송의 추가 허가는 당분간 불허한다는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방송국운영사업자(S0),프로그램공급자(PP),망사업자(NO)등 현행 3분할 체제 간에 수직, 수평결합과 외국자본 허용비율 15%를 49%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상산업 진흥 차원에서 PP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책이 시급하다.

위성방송의 경우 진입장벽을 두는 규제보다는 사업과 정상의 불공정거래를 막거나 영상산업 진흥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등 전향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위성방송시장 개방의 높은 파고를 소극적인 방어전략으로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시청률조사제도 도입=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시청률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기관과 이해당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청률조사 제도나 기구의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

<정리=장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