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 각 부처 기술개발기능 통합 「과학기술부」 설립 주장

과학기술처는 21세기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행정체제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처는 10일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과학기술 행정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의장을 경제부총리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 관련 기능을 과학기술처로 통합, 과학기술부로 격상시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효율화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과기처는 또 지적재산권, 표준및 과학기술정보 관련기능 등을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해 과학기술발전기반을 강화해 줄것을 요청했다.

과기처는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통부와 통산부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기술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단기적 연구개발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기초 및 공공기반연구 등 중장기적 지식기반 확충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장관이 산업현안문제해결에 집착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 추진기능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와의 통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입시정책 등 현안문제에 치중하게되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처는 일반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가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연동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처는 출연연구소들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 정비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 복합발전용 한국형가스터빈개발등 핵심기술개발과 벤처기업창출 지원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1차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모스크바주재원과 한국과학재단 헝가리협력센터를 축소하는 등 출연(연)의 해외사무소의 기능을 재조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정창훈 기자>